업무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징역형방어] 음주운전2회처벌 앞둔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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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축구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축구가 끝나고, 회식을 가진 후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시간이라 음주측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없었기에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대륜측은 음주운전2회처벌에 대한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깊은 유대관계가 있으며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징역형방어] 음주운전2회처벌 앞둔 피고인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85808890.webp&w=828&q=75)
“집행유예”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의 경우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에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선임을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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