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초범 감형사례] 음주운전 사고발생시킨 피고인, 약식명령으로 음주운전벌금형 받아내다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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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간신히 잠에 든 이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근로자였기에 음주운전벌금형 선고 등 실형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지만, 잠이 오지 않아 술을 마셨고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수면제약과 숙취로 정신이 몽롱했던 의뢰인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음주운전벌금형을 통해 직장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감형사유와 함께 약식기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초범이라는 점과 수면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숙취상태인지 몰랐다는 점, 또한 술을 마시고 잠에서 일어났기에 숙취운전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로 인해 자신의 숙취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가 일어나 운전을 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 음주운전벌금형과 같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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