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성공사례] 폭행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불기소 처분 받아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준강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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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죄, 폭행죄, 협박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데요. 다음 날 전 여자친구는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안전을 위해 모텔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곧장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준강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준강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준강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준강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려 모텔에 데려갔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이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성폭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폭행죄 혐의 역시 모텔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전후 설명을 듣지 않고 피의자에 욕을 하자 이를 제지하다 발생한 사고였음

successful case

[준강간변호사 성공사례] 폭행죄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불기소 처분 받아

준강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준강간죄, 폭행죄 등 혐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를 폭행,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요. 대륜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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