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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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음주운전재범 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잠이 들어 대리 기사는 다시 돌아갔으며 뒤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더 이상 대리가 잡히질 않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차량이 휘청거리며 위험한 운전을 하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수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의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으며, 해당 범행의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후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음을 다짐하는 모습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돌아감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음
successful case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이상의 수치는 면허정지의 수치이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정리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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