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녀소송 승소]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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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2~3개월 간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하기 이전에 상간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남녀관계로 자주 연락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한 점
피고는 제3자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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