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자녀 2명을 가진 남편으로 아내와 국제결혼을 했으나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 2명을 가진 남편으로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국제결혼으로 발생하는 문화적·언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하게 해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혼인 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본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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