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서초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한 본 의뢰인은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 몹시 애석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의뢰인과 달리, 배우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재산분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몹시 애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소송의 원고 측인 배우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혼인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해 속인 적이 없었으며, 배우자의 의심을 살 행동을 하지 않음을 주장해 이혼재산분할을 방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회복 원하고 있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부수입에 대해 속인 적 없음을 증거로 제출
혼인 기간동안 의뢰인만 경제활동을 함
successful case
비록 의뢰인의 마음과 다르게 이혼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이혼변호사의 조력 덕에 큰 금액의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특정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초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적합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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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서초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반액으로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2801748.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