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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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다는데요. 주취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도주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석방되었음

피고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비록 음주 3회 적발이나 2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처벌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대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조력하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론해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있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