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물색해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게 되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찾고자 SNS를 활용했습니다. SNS에 미성년자가 성매수자를 구하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금전 및 담배등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집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가 되었으며, 아직 합의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한 점과 이외의 범죄 전력이 아무것도 없는 초범임에 최대한의 관용의 판결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는 형사공탁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매수에 더불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기에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경찰서에 출장하여 면담하며,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미성년자성매매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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