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함께 복역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함께 복역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다시금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여러 수형자가 함께 있던 공개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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