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범죄는 2년에 걸쳐 20회가 넘어갔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되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범죄에 사용한 핸드폰을 제출해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두려움에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비록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시도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개도에 도움을 줄 인적자원 있음을 강조해 불법촬영 감형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피고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폐해를 일으킴에 따라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징역형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 등 부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들은 불법촬영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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