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공공화장실에서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된 의뢰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또한,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볼일을 보고 난 뒤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걸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반 변호인 없이 진행했으나, 점점 상황이 불리해짐을 느끼고 뒤늦게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제시해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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