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온라인성희롱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기각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계속해서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 유저에게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1심 무죄,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기각까지 대륜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 팀은 검사가 주장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발언들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온라인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인정되지 않음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successful case
온라인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 사건 중 하나이며, 초기부터 대응이 필수입니다. 범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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