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형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하게 됩니다. 평소 운전이 미숙했던 의뢰인은 벽면 등에 부딪친 줄 알았다는데요. 술에 만취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으나 곧바로 사고현장에 돌아갔던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직후 집으로 향했으나 곧바로 후회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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