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고 말하며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약 6년 간 외도를 저질렀으며 가족에게 받은 3천만원을 상간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를 찾아와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의뢰인과 함께 소장을 작성하며 외도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삭제한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통해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계좌이체내역과 주고 받은 사진들 역시 복구하여 소송과정에서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3천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음
남편은 약 6년간 상간녀와 교제하였음
의뢰인은 변호사의 함께 증거를 모아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함
상간녀변호사는 상간의 경우, 그 증거를 원고가 직접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한 증거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선임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법무법인 대륜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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