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감형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받은 의뢰인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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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로 친구의 차를 운전 해 집으로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음주감형을 받고자 대륜에 변론을 의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음주감형을 위해 음주운전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적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는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륜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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