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사건방어] 음주운전 2회 전력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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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까지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경찰의 의사에 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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