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하여, 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검사의 징역형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발당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죄로 체포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에 음란물유포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판매 이후 해당 파일이 더 이상 배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판단을 못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들부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아동성착취 음란물유포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음란물유포죄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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