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상간남이 아내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상간남이 아내와 주고 받은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에게 ‘좋아한다’, ‘보고싶다’ 등의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했다는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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