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억울하게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나간 지인 모임에서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무혐의를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 중 한 사람은 의뢰인에 술을 권하며 친밀하게 행동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지인은 의뢰인에 강제추행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 강제추행무혐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위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밝혀 이 사건을 강제추행무혐의로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했음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 존재했음
피의자의 진술은 녹취록과 일치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백을 증명하여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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