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떠난 출장지에서 4회 적발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호출했으나 기상 악화로 잡히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을 계기로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약 10년간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차 떠난 출장지에서 같은 범죄로 적발되자 서울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을 계기로 약 10년간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성립·임의성·내용·적법성을 인정하였음
피고인은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된 곳에서 기상악화로 택시가 잡히지 않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비록 재범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을 마지막으로 금주를 성실히 지키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날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운전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그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 사건 경위, 참고 자료 등을 토대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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