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서로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하였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평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힘든 일이 생겼다며 의뢰인을 찾는 고소인을 외면하지 못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대화 중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소인과 입을 맞추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대륜 성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고소인 역시 피의자의 행동에 동의하였음을 강조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적이 없음을 밝혀 불기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33029293.webp&w=828&q=75)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최대한 수사 기관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경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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