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가 넘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에 본 사건은 음주운전형량 감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과하게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본 사건의 음주운전형량 감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이 감형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점,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전직하는 결심을 보인 점 등을 강조해 음주운전형량의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성실한 학창생활을 보냈던 청년이었음 강조
음주운전 근절 위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 가짐
본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는 없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형량 감형]대전음주운전변호사, 동일 전력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3410459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징역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선처를 받은 음주운전형량을 받을 수 있었음에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음주운전형량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으로 고민되신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합한 대응책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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