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 등으로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었다고 하는데요. 다수 혐의로 상황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폭행과 음주운전 병합 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두 건이 병합된 것이었는데요. 다수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의뢰인이 한순간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진지하게 반성중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벌에 대하여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폭행은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선고되고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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