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전력/ 음주단속 적발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변호사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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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 겸 반주를 하였으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의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저녁 겸 반주를 한 후 집이 근처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뺑소니의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기에, 이번에 음주운전재범의 가중처벌로 실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자백 및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과 이전의 동종전력 또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던 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상담부터 전문변호인의 참여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계획아래 조력하기에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하물며 사례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재범이라면 처벌의 낮추기 위해 전문적인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륜의 음주교통사고센터에 상담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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