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간남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계획을 세우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애정 표현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 증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났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
피고는 소외인과 성관계 등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 역시 존재했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 책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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