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성격 차이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편이 의뢰인에게 묻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일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별거 상태로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피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부공동자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가 가사와 육아 및 경제활동으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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