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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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하지 않아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가 없는 신호등에 보행 중이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수주 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였음

피고인은 회사 업무차 사건 발생 장소에 갔다가 차량 A필러에 가려져 이동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용서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드리고자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감형 요소를 강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범위 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 형사 전과가 남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