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길을 운전하던 중 숙취운전으로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숙취운전으로 음주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는 사이 술이 다 깬 줄 알았으나 알코올 성분이 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고 재방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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