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후 대물 교통사고 발생시킨 혐의 실형 면해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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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후속 처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경력이 3회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잠든 피고인이 깨고 난 뒤에는 집 근처에 차가 주차 되어 있었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진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 요소가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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