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인 아내와 이혼하며, 재산분할 건으로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아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결혼식을 올리고 합의하에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내의 전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아내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해당 합의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우선 원고의 주장은 허위주장임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전부터 원고의 전혼사실을 알고 있다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그러한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일절 없는 점과 원고는 이미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해 놓고 이후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주장이 바뀌며 피고의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함에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혼 사실을 속임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의 합의서를 작성함
원고는 허위 주장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함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의 이혼센터는 전문 이혼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합니다. 사실혼 관련 이혼소송으로 곤란한다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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