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위자료 방어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금액 기각, 자녀양육비 감액 받아
DAERYUN LAWFIRM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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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막대한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를 요구 받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서로 10년 넘게 별거를 하며 남처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에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는데요.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원고는 오래 전 관계가 파탄났으며, 피고는 원고에 이혼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요구하는 자녀양육비 역시 과도한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음
피고는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것 뿐이지 유책배우자가 아니었음
피고는 별거를 하던 중에도 자녀양육비를 빠짐 없이 지급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등 살펴볼 세부 목록이 많은데요. 위 사례와 같이 최대한 감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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