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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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직장회식 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으며, 추운 날씨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1km 정도 주행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회식이 끝난 후에도 직원들과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운전은 잡히지 않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약 1km 주행 후,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하여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해당 운전으로 인명사고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전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받았으며, 해당 재판 이후 차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