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등의 사건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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