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실형 면한 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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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 범퍼 부분들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소송 방어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 하지 못해 현장을 떠난 것이었음을 참작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것임
피고인은 뒤늦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8181802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대한 양형 자료를 찾아 강조한 결과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 발생 당시의 사안과 객관적인 정황 파악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니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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