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및 특수폭행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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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육군중사로 복무 중인 군인이었으며 게스트하우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만취상태로 차량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특수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음주운전처벌 및 특수폭행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술을 거절한 손님에게 화가 나 시동이 걸려있던 렌터카에 올라타 피해자들(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피해를 막기 위해 의뢰인이 올라탄 차량을 가로 막았으나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차량 앞범퍼와 피해자의 다리는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대륜은 군법무관 근무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리상담치료 진단서 제출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은 형사처벌이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민간법원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경우가 많기에 군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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