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회식 후, 직장동료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장동료가 다가와 자신과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왔을 때, 직장동료(피고인)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당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를 확보하여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통해 선명한 화질로 복구해내었습니다. 또한 합의를 원하는 피고인을 만나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조금이나마 의뢰인의 몸과 마음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인근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고소대리는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 증거조사전문센터 연계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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