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피해자 수주 간 치료 요하는 상해 입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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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상 합의를 이미 진행했던 점,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병원 심리치료 결과 알코올 이용 관련 변화단계척도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높게 측정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음주운전피해자 수주 간 치료 요하는 상해 입었음에도 실형 면한 사례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법정 구속 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도록 돕고,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강조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피해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 수위를 낮추기도 어려운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로펌 대륜을 찾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