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충돌한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한 후, 집에서 약 6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현장을 지나가던 중 바위를 밟고 가드레일에 부딪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측정 후,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적 2회를 확인하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에 달하는 음주운전 전적이 있지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 중이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자신이 술에서 깨어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을 했음을 주장함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을 증명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기에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 제공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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