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여 그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주장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갈등을 겪었으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위자료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점
결혼 파탄의 주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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