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결말] 수원변호사,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 방어해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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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수치 요구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받은 전적 역시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 깊이 실망했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긴 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위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했으나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고 재판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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