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아내에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에게 밤 마다 전화가 걸려오는 것이 이상하여 살펴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의뢰인이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손해배상민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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