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통사고소송 처벌방어] 교통사고변호사, 피해자 불완전장애 판정 합의 통해 공소기각 !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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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가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으며, 교통사고소송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뒤늦게 발견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팀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합의를 받고자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및 합의를 완료한 점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기에 교통사고소송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완료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맞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교통사고소송으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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