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다가 친구가 나오라는 말에 나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주인에게 대리 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대리 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에 대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와 노모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40~4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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