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변호사 사례 소개] 술자리 이후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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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차량에서 술기운이 올라 도로 중앙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 사건 성공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연말에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거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술에서 깰 겸 친구 집에서 한숨 자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기운이 완전히 가셨다 생각했지만, 따뜻한 차 안에서 술기운이 올라 도로 중간에서 잠에 빠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잡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에서 깨려고 노력을 한 점과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음주운전을 통해 벌어진 인적, 물적 사고가 없었음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인적·물적 사고가 없었음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나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 또한 위협하기에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 사례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성공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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