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기를 당하여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 사기에 걸려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로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병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여 괴로운 마음에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병환이 있지만 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음주운전 3회를 한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 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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