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감액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짧지 않고 상대방에 부정행위사실을 자백한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원인 제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불륜관계였으나 원고의 정신적손해에 대한 책임은 소외인이 더 컸던 점
피고는 원고에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한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은 비단 피고의 문제 만은 아니었던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피고 입장이라면 최대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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