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차인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이른 회식자리 후 헤어졌습니다. 술을 마셨으나, 운전대를 잡으며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은 화물차운전기사기에 업무상 더욱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에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전진하여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이 음주운전3회차 이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중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이 넘은 과거의 전력인 점과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며, 사고가 난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기에 더욱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 곧바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아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3회차 등 다 회차 재범이라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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