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륜에 이혼재산분할, 양육권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다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은 특히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신청인이 더 이상 피신청인과 혼인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지급할 이혼재산분할은 2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오랜 기간 불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음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유대감이 더 컸으므로 양육자가 되어야 했음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해 신청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신청한 금액이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3,000만 원 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 가정변호사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한 덕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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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에 2억3,000만 원 재산분할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10759097.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