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내의 채무를 변제해주면서 신뢰를 잃은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고심 끝에 위자료와 자녀양육권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연애 결혼을 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받아 갔는데요. 이를 쇼핑에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이혼소송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드렸고, 의뢰인은 대륜을 믿고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우선, 아내의 과다하고 무책임한 금융 융통, 소통의 부재 등으로 지쳐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이혼소송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내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갔음
무책임한 금융 융통,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함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합당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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